🇰🇷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ayment service(KR)

세계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카드기반 결제서비스의 이용도가 매우 높다.

2015년 카드기반 결제 구매량을 살펴보면 American Express, Diners Club/Discover, JCB, Mastercard, UnionPay, 그리고 Visa의 전체 결제 구매량은 약 20조 5천억 달러로 ($20.5 trillion), 한 화로는 2경 2,908조 7,500억원 규모이며, 이런 추세는 계속 증가 되어 2025년에는 55조 달러 ($54.891 trillion) 약 6경 1,435조원에 이를 것으로는 예측되고 있다. (2)

이런 카드기반 결제 추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Statista의 한 예측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내 카드 결제량이, Visa 카드 결제량은 약 5천5백71조 원($5.09 trillion), 그리고 Mastercard 는 그 뒤를 이어 약 2,529조원($2.27 trillion)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카드기반 결제 구매량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결제 대비 하루 평균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 가장 높은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그리고 디지털자산 등 0.2%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반대로, 중국의 경우 모바일결제의 약 90%를 위쳇페이(수수료 0.6%)와 알리페이(수수료 0.5%)로 사용한다.

한국 정부도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7년 7월에 카드수수료를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5억원이하 중소사업자 1.3%, 평균 2.1%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 예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카드수수료는 평균 9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31%, 제빵 프랜차이즈는 1,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52%를 차지했다. 카드 결제 관행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또한 TAX Refund를 받기 위해서는, 결제자가 TAX Refund 신청을 하고 별도의 증빙 자료를 일일이 등록/증빙 해야 하며, 사업자들 또한 결제자의 TAX Refund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기존 금융권의 결제 구조로 인한 복잡한 처리 절차

기존 금융권의 결제 서비스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지만, 실제 결제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이외에도 많은 중간 참여 업체들이 (middlemen)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제3자 금융 중간 참여 업체의 참여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 결제 시장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컨슈머, PG, VAN, 신용카드사 등 여러 당사자가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결제 서비스 진행 간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소비자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2) PG/VAN사는 결제 정보내용을 카드 단말기로 암호화하여 매입사로 전송

(3) 매입사는 카드 발급사에 전자승인 요청

(4) 카드 발급사는, 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역 방향으로 승인 메시지를 가맹점으로 전달

보편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의 경우, 단일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제부터 정산까지 5 - 8 개의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총 13단계의 절차를 거쳐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복잡한 구조와 절차로 인해 상인들이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가 증가하고, 전산 과정에도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수수료율에 영향을 주어, 적게는 0.1%부터 많게는 1%의 카드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 정산 주기 문제

거래 확인의 가장 첫 단계는 거래 승인으로 지불 결제 시스템에 진입을 허가하고 카드 사용자의 계좌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즉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후 정산과 대금 입금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관련 중간 참여 업체들의 승인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절차는 약 10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상인들의 현금 유동성에 큰 부담을 준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결제 정산의 경우 최저 7일에서 최장 9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상품/재화의 원재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자본을 조달하게 되고 따라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기존 결제 시스템이 지닌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형 플랫폼사의 주도하에 정산 주기를 개선한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들의 경우, 높은 수수료율(N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74%/무통장 입금 수수료 1%)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에게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KONPAY는 기존 금융결제망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경제 생태계 그리고 KSNET+이 그동안 축적해온 통합 결제 솔루션 서비스 노하우를 함께 융합해 새로운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 높은 가맹점 결제 수수료

일반적으로 소공상인들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G 또는 VAN사에 가입(등록비)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이렇게 결제 서비스를 등록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PG 사와 VAN사 모두 소규모 사업자보다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들은 거래량이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더욱 더 높은 거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결제서비스 이용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1건의 결제 과정에 4 - 5개의 중간 참여 업체들이 결제를 위한 인증, 정산, 결제, 그리고 지급 등의 여러 업무를 나눠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